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/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, 전예현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조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든가요.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. 이건 물증이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그렇죠.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. 관련자들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우리 앞선 보도에서 봤지만 산업부 직원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진술을 했다.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. <br /> <br />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루어진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. 결국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, 주요한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고했다, 요구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모 산하기관에는 후임 기관장 관련 부당한 지원을 했다. <br /> <br />또한 다른 산하기관에는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지시했다,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비슷한 구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전예현] <br />국민의힘에서 지금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여러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예전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장 관심은 윗선 수사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확대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?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그렇죠. 청와대가 개입이 됐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어느 선까지,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더 수사하게 될 것이냐. 문재인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것이냐 이런 식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32310155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